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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20세 중증장애학생 장애연금 지급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19-12-30 13:38
조회
1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월 최대 38만원

 

내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20세 중증장애학생은 기존 월 최대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 대신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학교에 다니는 18세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근 지급대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최대 18만원의 인상효과가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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